[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정리 및 요약

오늘 저녁 7시경, 예상보다 이른 날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거래소가 발표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는 '거래 재개' 였다. 거래 재개가 된 근거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정리해 보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정리글 참조 : https://improvemyself.tistory.com/30)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거래 재개' 처분을 받았는지
- 거래소가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결과 발표 근거는 '기업의 건전성'과 '재무 안정성' 이다. 실제로 정말 거래소 실무자가 삼바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발표 근거는 그렇다. 한 마디로, 외부에서 정말 이 회사가 잘 경영되고 있는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경영의 투명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돈이 없어서 망할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거래소의 이러한 결정은 '고의적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 보다는 '분식회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업의 계속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더 비중있게 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했으며, 따라서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소송 중이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를 둘러싼 찬반 양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찬성 의견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는 과한 결정이다' 등의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금감원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의견으로, 많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 또한, 분식회계 한 것으로 공식적인 결론이 난 회사를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투자자 보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이 묶였던 투자자만 투자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미래의 투자자들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과징금 80억원은 그에 비해 부족한 조치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거래 재개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례없는 삼성 봐주기 특혜이다', '분식회계의 심각성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이다', '분식회계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같은 분식회계 건으로 1년 넘게 거래정지가 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거래정지기간인 20일은 다소 짧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향후 전개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의 내용은 위에도 적었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분식회계가 아닌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삼바 측이 승리할 경우,  증선위가 의결한 내용(삼바 및 그 대표이사 검찰 고발 /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 과징금 80억원 /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은 무효가 되어 삼바 측에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쪼록 어느 쪽 결과가 되었든, 합리적 근거에 대한 판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