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우리사주제도란?

1.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우리사주제도는 '우리회사 주식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다. 

2.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주인의식 및 동기부여,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성과와 미래 전망에 따라 우리사주의 가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사주제도의 변천사는 어떠한가?
우리사주제도의 구체적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1)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그 회사의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 1974년 7월 13일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 이 발표되었고,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에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에도 적용 확대(유상증자시 10% 우선배정 허용)
- 종업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 조합 도입
- 종업원 취득 주식의 의무예탁제 시행(상장법인 - 1년간, 비상장법인 - 상장시까지)
- 세제 지원(우리사주 취득 금액의 5% 세액 공제)

3) 1987년 9월 15일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 이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사주우선배정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 세제 지원 확대(우리사주 취득 금액의 15% 세액 공제)

4) 그 후로 예탁기간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몇 차례의 조정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예탁기간 연장(1년 → 퇴직 시까지, 1988년 6월)
- 의무예탁기간 단축(퇴직 시까지 → 7년, 1993년 7월)
-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1994년 12월)
- 의무예탁기간 단축(7년 → 1년, 1999년 8월) 

5) 2002년 1월 1일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입배경 : 근로자들이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제도 특성상 주식시장 침체시 근로자 재산 손실 초래 및 
조기 인출에 따른 장기보유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주요 내용 : (기존 우선배정제도 이외의)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취득 지원, 장기보유 시스템 마련, 소득세 저율분리과세 등 장기 보유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