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 -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금산분리 관련

롯데그룹은 최근(27일) 롯데그룹 내 금융사(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매각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았다.

1. 매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는 이유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그 성격과 적용받는 법이 약간씩 다른데(금융지주회사는 별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위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지주회사는 2년 내에 기존 금융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만, 일반지주회사는 일반회사 지분만 소유해야 한다. 이번 롯데그룹의 결정은 이같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93.78%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롯데역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롯데지주의 롯데역사 지분 44.53%, 롯데역사의 롯데손해보험 지분 7.1%). 그룹사 계열사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으나 외부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분 만큼만 외부에 매각하는 것 보다는 두 회사의 지분 전체를 통째로 외부 인수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롯데그룹 내 금융사인 롯데캐피탈의 경우(롯데지주의 롯데캐피탈 지분 25.64%)에는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매각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내년 10월까지는 롯데캐피탈 지분도 정리해야 한다. 

2. 매각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매각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롯데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인수자는 없다. 롯데카드의 경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카드업계 내에서는 은행계 카드사(우리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등)들이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구체적인 매각 절차는 매각 주간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그룹 내 다양한 유통망의 고객DB를 보유하고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가격에 인수희망자를 찾아 협상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