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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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주식 2018. 12. 2. 14:33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작부터 금융권에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의 등장은 카카오톡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편한 송금방식 등으로 기존 은행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었고, 기존 은행들은 발빠르게 대책 강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등장한 이슈가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와 관련된 이슈였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는 무엇이며, 둘의 차이점과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의 사전적 정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 일반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따라서 금산분리란 금융회사와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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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 -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금산분리 관련주식 2018. 11. 28. 06:50
롯데그룹은 최근(27일) 롯데그룹 내 금융사(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매각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았다. 1. 매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는 이유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그 성격과 적용받는 법이 약간씩 다른데(금융지주회사는 별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위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