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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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 -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금산분리 관련주식 2018. 11. 28. 06:50
롯데그룹은 최근(27일) 롯데그룹 내 금융사(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매각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았다. 1. 매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는 이유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그 성격과 적용받는 법이 약간씩 다른데(금융지주회사는 별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위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